법무법인(로펌) 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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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2 손해배상 8 국가보안법위반 6 업무방해 5 배당이의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 임금 5 기소유예처분취소 4 부당이득금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대통령긴급조치위반	# 관련법령 67 민법 46 형사소송법 46 대한민국헌법 43 형법 35 헌법 29 국가배상법 26 헌법재판소법 24 민사소송법 11 국가보안법 10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7, 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5, 2023. 6. 27.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6, 2023. 5. 2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8, 2023. 5.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55, 2023. 4. 25.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입안 행위 등 취소
   강제징용대법원판결관련정부입장발표문입안행위등취소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0, 2023. 2.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제1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8.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97, 2022. 1. 27.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확인
   재외선거사무중지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41, 2021. 12. 1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혼인의무효·이혼][공2022상,181]
   혼인의무효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1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21하,205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05, 2021. 6. 2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서울중앙지법 2021. 6. 10. 선고 2020가단518955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하,597]
   손해배상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45,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임대차보증금] 항소[각공2021하,455]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75, 2021. 3. 25.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하수도법제76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6, 2021. 1. 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202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35, 2020. 11. 26.,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보상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5, 2020. 11. 26.,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2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손해배상(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공2020하,2259]
   손해배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3, 2020. 9. 24.,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4.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5.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2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6.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2020. 3. 26.,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상,61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다225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195]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30. 대구지법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9하,106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39, 2019. 7. 25.,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44, 2019. 7.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3.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34. 인천가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르11853(본소), 2018르11860(반소) 판결
  [혼인의무효·이혼][미간행]
   혼인의무효 이혼
   국제사법 민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60,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65,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0,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5220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3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0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가단503517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1, 2018. 6. 28., 기각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사용금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7년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나302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6년

47.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공2016하,19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48.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82]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4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677 판결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미간행]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1, 2016. 9. 29.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법원조직법제45조의2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51.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33, 2016. 9. 13.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사용금지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공2016상,80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2015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0, 2015. 11. 26.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21, 2015. 11. 10.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5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손해배상][공2015하,13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저작권법

57.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0900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3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8. 광주고등법원 2015. 7. 10. 자 2014로157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상,80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60.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자살방조]〈유서대필 재심 사건〉[공2015하,917]
   자살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헌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3, 2015. 4. 14.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63. 서울남부지법 2015. 4. 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항소[각공2015상,385]
   정정보도청구
   대통령비서실 직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6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2905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미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민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3나20270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6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공2015상,202]
   주거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2014하,2409]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3누536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99, 2014. 10.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0.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007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14상,1220]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12, 2014. 4.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물품관리법 민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초ㆍ중등교육법

74.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7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029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5011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79.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7472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0.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1217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81. 서울중앙지법 2013. 7. 15. 선고 2012가합54054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6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2,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4.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보상]〈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공2013상,978]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1028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2012년

8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178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34050 판결
  [공사대금등·지체상금][미간행]
   공사대금 지체상금
   민법

91. 서울북부지법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2하,9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대한민국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92147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93.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104499 판결
  [손해배상(기)·보관금등][미간행]
   손해배상 보관금
   민법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96.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44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98. 창원지법 2011. 9. 22. 선고 2011노3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상고[각공2011하,139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가합2074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00.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PD수첩 사건〉[공2011하,2009]
   정정 반론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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