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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공기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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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기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충정
4
광장
4
세종
3
바른
3
한결
2
새얼
2
해인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조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7.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1]
   근로자지위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2021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5. 청주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21구합50166 판결
  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공기업법

2020년
28.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50179 판결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30.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019년
37.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누35294 판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9.01.23 선고 2018누35300 판결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9.01.16 선고 2018누37993 판결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처리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40.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9상,294]
   등록취소
   상표법 지방공기업법

2018년
42. 광주지방법원 2018.06.07 선고 2017구합12803 판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7년
45. 서울행정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7360 판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47. 창원지방법원 2017.09.05 선고 2016구합5315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48. 서울고등법원 2017.08.25 선고 2017누32908 판결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헌법

50. 대전지방법원 2017.03.22 선고 2016구합102503 판결
  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2016년
56. 부산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77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방공기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8.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광주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가합51888 판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4년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474,542(병합),616(병합),668(병합),8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7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2013년
2012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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