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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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인지액납부위헌확인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 관련법령 10 지방세법 8 대한민국헌법 7 민법 6 헌법재판소법 6 민사소송법 5 법인세법 4 신탁법 4 지방세기본법 4 지방세법 시행령 4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3하,1484]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2088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2년

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0년

4.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650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0, 2019. 8. 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8년

6.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4493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신탁법

7.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05687 판결
  [해지시지급금청구등][미간행]
   해지시지급금청구
   민법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7, 2016. 2. 25.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신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2015년

1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4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25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1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1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51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 대전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3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4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28, 2014. 11. 3.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확인
   신탁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6.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누1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6,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42, 2013. 8. 29.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인지액납부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3, 2013. 6. 27.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1,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27,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2.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64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23.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1202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24, 2010. 3. 30.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8, 2010. 2. 1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09년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24, 2009. 12. 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0. 인천지법 2008. 4. 23. 자 2008라137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재항고[각공2008하,133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서울고등법원 2008. 4. 18. 선고 2007누230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 2. 15. 선고 2007누157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33. 서울고법 2005. 11. 30. 선고 2004누19554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2.10.(30),300]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1998년

34.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05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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