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 17. 선고 2022나146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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