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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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종 3 소망 3 율촌 2 티엘비에스 2 서정 1 세광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한길 1 새길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11 김정규 8 전정구 6 임동진 6 이백호 5 김인화 5 황성수 4 김인규 4 안이준 3 김재형 3 김평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52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5.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22하,117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65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267]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11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74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100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4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25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1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14.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67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3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2014년

15. 의정부지법 2014. 11. 18. 선고 2014구합80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7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8140, 2013누18157(병합)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17.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1383, 2012구합35313(병합)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18.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1년

1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3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13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2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58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0, 2010. 2.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22. 수원지법 2009. 9. 23. 선고 2009구합397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

2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261,2005두227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1년

25. 부산고법 2001. 4. 20. 선고 2000누567 판결：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26.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60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175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0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누38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29. 대법원 1988. 9. 27. 선고 83누12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6(2)특,267;공1988.11.1.(835),134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30.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누57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3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7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87년

3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4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628;공1988.2.15.(818),3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

34.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5누90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3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10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43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8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9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87. 8. 18. 선고 85누5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7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공장배치법 공장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51;공1987.10.1.(809),147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지방세법

4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90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7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2누7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37;공1987.4.15.(798),54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4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398;공1987.4.1.(797),43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20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795),3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45.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69,86누67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6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5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28;공1986.12.15.(790),313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7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33;공1986.12.15.(790),313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36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38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68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민,299;공1986.12.1.(789),30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5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51;공1986.11.15.(788),29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56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304;공1986.10.1.(785),12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4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311;공1986.10.1.(785),12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55.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9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3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7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35;공1986.5.15.(776),7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4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97;공1986.5.1.(775),64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9.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8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66;공1986.4.15.(774),55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78;공1986.4.15.(774),55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8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0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6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20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4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6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9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3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3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5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6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9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67;공1985.11.1.(763),135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7.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35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71;공1985.11.1.(763),13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68.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0.1.(761),12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20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28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1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6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72.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4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19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72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5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계량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5.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30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1985. 3. 14. 선고 82구3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61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8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78.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51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216;공1985.4.1.(749) 43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6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6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7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1984년

8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65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5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9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6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51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6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8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93;공1984.9.1.(735)135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70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00;공1984.9.1.(735)135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66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5.(734),129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2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76;공1984.6.1.(729)83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4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6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01;공1984.6.15.(730),9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의용)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의용)

9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누4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29;공1984.5.15.(728)74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1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89;공1984.6.1.(729)8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36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727),63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8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32;공1984.5.15.(728),70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0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725),4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52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2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1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7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725),45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9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7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04;공1984.2.1.(721) 18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02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16;공1984.2.1.(721) 185]
   행정처분취소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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