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8920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공2015하,956] 분양행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0나10584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미간행]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0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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