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부적격통지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01, 2013. 4. 9., 기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부적격통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