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위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법령 [ 방위사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재유 2 광장 2 세창 2 한신 1 대원씨앤씨 1 여는 1 바른 1 수목 1 대안	# 변호사 (상위 10) 4 유성우 1 김용준 1 박해식 1 민홍철 1 강병열 1 권재갑 1 김능환 1 김인수 1 노희영 1 김영경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1누214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사업법 부가가치세법

2.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0상,420]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2016년

5.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23]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누400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울산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9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59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공2015상,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31, 2014.07.02, 감경
  부당업무처리(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방위사업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26956(본소), 2012나2696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43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3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고합15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형사소송법

201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6, 2011. 11. 24.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구병역법제41조제3항등위헌확인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4, 2011. 11. 24.
  구 병역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병역법제36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0년

1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94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901]
   손해배상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695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9년

1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853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공2010상,266]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862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위사업법 정부조직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8누22176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22. 서울행정법원 2008. 7. 8. 선고 2007구합42058,2007구합47596(병합)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방산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방산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