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2년
2006년
4. 의정부지법 2006. 1. 17. 선고 2005구합2655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3.10.(31),776] 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9년
1996년
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무효확인][집44(2)특,686;공1996.11.1.(21),3210] 조례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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