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새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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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채무부존재확인 5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5 추심금 4 보험금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배당이의 2 구상금 2 업무상배임 2 건물명도	# 관련법령 16 민법 8 상법 6 민사소송법 5 지방자치법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민사집행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도시개발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393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23년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22년

4.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공2022하,2184]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5.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2226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조정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20년

7.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공2020하,1786]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30. 선고 2019나1237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503677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8년

1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공2019상,345]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13.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117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5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1512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58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11년

17.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1노351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 13. 선고 2010고단1188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010년

1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2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5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65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72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89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5. 부산지법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상,467]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8년

2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248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7년

27.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7.6.1.(275),780]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8. 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위자료등] 확정[각공2007.6.10.(46),1207]
   위자료
   민법

2006년

29. 인천지방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30. 인천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4가합16521 판결
  [대지권경정등기][미간행]
   대지권경정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32. 서울고등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33741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파산법 화의법

3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배당이의][공2005.12.15.(240),1958]
   배당이의
   민법

34.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배당이의][공2005.10.1.(235),1559]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3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37. 인천지법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00]
   해임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38.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19598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3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부인권행사][집51(1)민,43;공2003.4.15.(176),909]
   부인권행사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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