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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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종 4 화우 3 안양 3 현재 3 경원 3 샘 3 한밭 3 신화 3 한결 2 광장	# 변호사 (상위 10) 3 김정규 3 노정석 3 강병열 3 황의채 3 강정완 3 김진석 3 유경희 2 김동국 2 김성남 2 김교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전부금][공2023하,1075]
   전부금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3.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22하,687]
   전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4. 부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창원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가합55322 판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국패]
   국세기본법 전부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6. 제주지방법원 2021.07.19 선고 2020가단68075 판결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전부금

7.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전부금][공2021하,1165]
   전부금
   민법

8.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전부금][공2021상,710]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21399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창원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6152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583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전부금][공2017하,2357]
   전부금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공2017하,2073]
   전부금
   민법

15.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059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1758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17.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전부금][공2017상,1260]
   전부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전부금][공2017상,223]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나3500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2015년

21.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102815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단133662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23. 광주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10195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975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14년

25.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29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27.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5385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2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2년

29.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9034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11년

3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전부금][공2011상,1026]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3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전부금][공2011상,551]
   전부금
   민사집행법

2010년

32.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4369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전부금][공2010하,1219]
   전부금
   민법

3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전부금][공2010상,1108]
   전부금
   민사집행법

3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전부금][공2010상,971]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가합5970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3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공2010상,785]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38. 광주고법 2010. 3. 24. 선고 2009나5406 판결
  [전부금등] 확정[각공2010상,71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전부금][공2010상,411]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4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전부금][공2010상,8]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1.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나759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나181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7가합1529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4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전부금][집56(2)민,3;공2008하,1236]
   전부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45.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전부금][공2008상,852]
   전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6. 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7나5552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47.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전부금][공2008상,291]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07년

48. 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30135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49.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7나1051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공2007.10.1.(283),1547]
   전부금
   민사소송법

51.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725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43098 판결
  [전부금·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미간행]
   전부금 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3.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4595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54. 대구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884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55.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5나11055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2006년

5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24 판결
  [전부금등][공2006.12.1.(263),1957]
   전부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전부금][공2006.10.15.(260),1717]
   전부금
   민법

58.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나8758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여신전문금융업법

59.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53202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8069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61. 서울동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항소[각공2006.5.10.(33),126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62.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05년

6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공2005.12.15.(240),1950]
   전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전부금][공2005.10.15.(236),1595]
   전부금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3가합5646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상법

2004년

6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공2004.10.1.(211),1585]
   전부금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68.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전부금][공2004.7.1.(205),1072]
   전부금
   민사집행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9.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전부금][공2004.5.1.(201),709]
   전부금
   민법 상법

70. 서울고등법원 2004. 3. 16. 선고 2003나1942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71.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1나59776 판결
  [전부금등][미간행]
   전부금
   민법 상법

72.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전부금][공2004.2.15.(196),345]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73. 대전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4.1.10.(5),64]
   전부금
   민법 상법

74.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8. 28. 선고 2003나1008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3.11.10.(3),466]
   전부금
   민법

75.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전부금][공2003.9.1.(185),1782]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6.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3. 6. 20. 선고 2003가단4262 판결：항소기각, 상고
  [전부금][하집2003-1,264]
   전부금
   민사집행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2년

77.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집50(2)민,68;공2002.10.15.(164),2287]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7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부금][공2002.10.1.(163),2196]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전부금][공2002.9.15.(162),2047]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5660 판결
  [전부금][공2002.7.1.(157),1395]
   전부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8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
  [전부금][공2002.3.15.(150),54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8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909 판결
  [전부금][공2001.9.1.(137),1850]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전부금][공2001.7.15.(134),148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84.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전부금][공2000.12.1.(119),2288]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전부금][공2000.11.1.(117),2070]
   전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86.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전부금][공2000.9.1.(113),1835]
   전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전부금][공2000.8.15.(112),1723]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88. 대전지법 2000. 6. 9. 선고 99나8610 판결：확정
  [전부금][하집2000-1,21]
   전부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9.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0. 6. 9. 선고 98가합2960 판결：항소취하
  [전부금][하집2000-1,156]
   전부금
   [1]민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90.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전부금][공2000.7.15.(110),1531]
   전부금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전부금][공2000.4.1.(103),688]
   전부금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9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212 판결
  [전부금][공2000.3.1.(101),474]
   전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99년

9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전부금][공2000.1.15.(98),179]
   전부금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전부금][공2000.1.15.(98),148]
   전부금
   민법

9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전부금][공1999.9.1.(89),1783]
   전부금
   민법

9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전부금][공1999.9.1.(89),1738]
   전부금
   민사소송법 파산법

97.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30622 판결
  [전부금][집47(1)민,114;공1999.5.1.(81),763]
   전부금
   민법 부칙

1998년

98.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전부금][공1998.11.15.(70),2683]
   전부금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전부금][공1998.9.15.(66),229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전부금][공1998.8.15.(64),2103]
   전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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