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8다2250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6.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미간행]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012년
2010년
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7년
2006년
10. 서울행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26502 판결
[감리자지위확인등] 확정[각공2006.5.10.(33),1290] 감리자지위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1. 서울중앙지법 2005. 8. 9. 선고 2004노4053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상고[각공2005.10.10.(26),1697]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지방공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3.5.15.(178),109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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