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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장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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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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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이득금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부칙제1조단서위헌확인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1
채무부존재확인
1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5
민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법
3
주택법
3
대한민국헌법
3
민사소송법
2
국유재산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808]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2017년
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1139]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09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17, 2015. 3. 26.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부칙제1조단서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2나805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624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행법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유아교육법
12. 서울행정법원 2008. 1. 15. 선고 2007구합7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7년
13.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6구합4203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7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7.5.15.(274),7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15. 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누721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6. 서울행법 2005. 10. 25. 선고 2005구합4984 판결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59]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계엄법
민법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05. 8. 18. 선고 2004누165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8.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19.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나59586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4.8.10.(12),1133]
임금
민법
파산법
20. 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합38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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