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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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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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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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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율촌
6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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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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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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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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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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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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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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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23.02.03 선고 2022누53695 판결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13. 수원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62745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14. 대전고등법원 2022.08.25 선고 2021누13429 판결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납제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2.08.12 선고 2022두41577 판결
  (심리불속행)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8. 수원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64406 판결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1누42322 판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4.20 선고 2021누10173 판결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수원고등법원 2022.04.08 선고 2021누13359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3. 광주지방법원 2022.04.07 선고 2021구합12565 판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5.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0구합15154 판결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6. 서울행정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4231 판결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2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02.09 선고 2020누904 판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
28.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90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9.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18누78291 판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의정부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1구합10960 판결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두49635 판결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2. 수원고등법원 2021.11.19 선고 2021누10435 판결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21.11.03 선고 2020누43700 판결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대전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0구합105929 판결
  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부산지방법원 2021.10.22 선고 2021구합23238 판결
  실질적 창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38. 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68272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일부국패)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39.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43873 판결
  (심리불속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40. 서울행정법원 2021.10.08 선고 2020구합81687 판결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60828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2. 울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0구합6024 판결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4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09.08 선고 2021누1024 판결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21.07.22 선고 2020누57587 판결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6. 부산고등법원 2021.07.07 선고 2020누23216 판결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18구합74311 판결
  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49. 서울고등법원 2021.06.10 선고 2018누44816 판결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1두34848 판결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2.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1두34831 판결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5.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9구합69804 판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6.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20구합50249 판결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7.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4949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8. 서울고등법원 2021.01.13 선고 2020누37255 판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21.01.13 선고 2020누37248 판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60.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65697 판결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61.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8구합63068 판결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20구합50256 판결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20.11.17 선고 2019구합85911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67. 서울행정법원 2020.10.20 선고 2018구합81820 판결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8.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50179 판결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69. 부산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8구합24514 판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임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59431 판결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20.09.15 선고 2018구합79698 판결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84956 판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비용 등 손금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74.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2657 판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7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2 선고 2020누10497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253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7.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8962 판결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78.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35402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1979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20.08.20 선고 2019누6818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춘천지방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2148 판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2. 부산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8구합25364 판결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83.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0하,12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84.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1208 판결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81285 판결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86.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2152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7. 서울고등법원 2020.05.07 선고 2020누30834 판결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9두60813 판결
  (심리불속행)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0. 대구고등법원 2020.02.21 선고 2019누2443 판결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법 법인세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1. 대법원 2020.01.30 선고 2019두54368 판결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94. 서울행정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6095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97.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상,7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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