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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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47,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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