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징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6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864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인천지방법원 2023.11.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세징수법
4. 청주지방법원 2023.10.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10.13 선고 2022나1157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가단147004 판결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0. 안양지원 2023.10.11 선고 2022가단112494 판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3. 공주지원 2023.09.21 선고 2022가단6682 판결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4. 안산지원 2023.09.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가합553863 판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동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8.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3다24713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국승]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3가단211182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3. 인천지방법원 2023.09.05 선고 2022가단267487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08.31 선고 2022나14712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7. 의정부지방법원 2023.08.29 선고 2022나210339 판결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28. 인천지방법원 2023.08.25 선고 2022구합58128 판결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9. 제주지방법원 2023.08.24 선고 2022가단55653 판결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31. 울산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36.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8.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6. 창원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5222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성[국승]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8. 광주지방법원 2023.07.19 선고 2023가단517147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면책확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49. 남양주지원 2023.07.19 선고 2023가단2544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53. 안양지원 2023.07.14 선고 2023가단110815 판결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07.14 선고 2022나2365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1가합568424 판결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소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제한특례법 특별법
57. 진주지원 2023.07.13 선고 2022가단414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8. 충주지원 2023.07.13 선고 2022가합5628 판결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61. 부산지방법원 2023.07.11 선고 2023가단308672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등 민법
66. 창원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2나5470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7. 성남지원 2023.07.06 선고 2022가단240789 판결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71.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다227791 판결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2. 울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2가단105299 판결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76. 대법원 2023.06.15 선고 2023다229131 판결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77. 인천지방법원 2023.06.14 선고 2021나81342 판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79. 대구지방법원 2023.06.09 선고 2022가단149112 판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80.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1가단579715 판결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83. 군산지원 2023.05.31 선고 2022가단53936 판결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85. 광주지방법원 2023.05.23 선고 2022가단545312 판결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86.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다218827 판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가단138697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장 동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90. 전주지방법원 2023.05.17 선고 2022나4215 판결
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91. 부천지원 2023.05.17 선고 2022가단132652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93. 대구지방법원 2023.05.10 선고 2022나308721 판결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구지방법원 2023.05.10 선고 2022나316593 판결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97. 울산지방법원 2023.04.27 선고 2023가합10258 판결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23.04.26 선고 2023나2002921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100. 대구지방법원 2023.04.20 선고 2022가단147703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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