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0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5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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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7251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제주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3구합5251 판결
저가 현물출자로 인한 익금산입을 배당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103 판결
과세기간 중 감면요건 유효기간 만료시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348 판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울산지방법원 2023.08.24 선고 2022구합7670 판결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부산고등법원 2023.08.23 선고 2023누20317 판결
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대상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6.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20.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3두41123 판결
(심리불속행)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2. 서울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69515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부산지방법원 2023.07.07 선고 2022구합23389 판결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법인이 위 발명에 관한 특허권 등을 매입한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7.05 선고 2022누11463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0.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491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23.06.02 선고 2022구합73161 판결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3. 수원고등법원 2023.05.24 선고 2022누14212 판결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2두31587 판결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7.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008 판결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8. 서울행정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23.05.18 선고 2021구합54330 판결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민법 방문판매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0.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37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국승] 법인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1.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4705 판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3.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3두3455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4. 부산고등법원 2023.04.14 선고 2022누21719 판결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부산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구합21819 판결
이 사건 노무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소
48. 대구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20855 판결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23.03.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52.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8862 판결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국패] 법인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03.15 선고 2022누1147 판결
특수관계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2구합59974 판결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특허법
55.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1구합70752 판결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23.03.08 선고 2022두63751 판결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58. 서울행정법원 2023.03.02 선고 2022구합59288 판결
원고가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59.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61. 서울고등법원 2023.02.14 선고 2022누53251 판결
원고의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23.02.10 선고 2021구합65903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4. 전주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2구합832 판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5. 부산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2구합20762 판결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6. 부산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2구합21659 판결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법인세 과세부과처분에대한무효확인등
6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2.08 선고 2021누10289 판결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구 법인세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23.02.03 선고 2022누53695 판결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부산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2구합20106 판결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1. 광주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2구합11156 판결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72.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23.01.26 선고 2022구합52591 판결
내부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74. 대구고등법원 2023.01.20 선고 2022누42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6. 부산고등법원 2023.01.18 선고 2022누21061 판결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판단요건[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행정소송법
77.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1482 판결
수입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8. 대법원 2023.01.12 선고 2018두45084 판결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79.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5347 판결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1. 창원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1구합53731 판결
대표이사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82.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73098 판결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수원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2누10692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 종류[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85. 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6. 대전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1구합107489 판결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87. 서울고등법원 2022.12.09 선고 2022누38139 판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22.12.09 선고 2021구합79032 판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9.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0527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0541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1. 수원고등법원 2022.12.02 선고 2022누1067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0717 판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
93. 수원지방법원 2022.11.30 선고 2021구합72582 판결
특허권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95. 서울행정법원 2022.11.25 선고 2021구합68780 판결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96. 대전고등법원 2022.11.25 선고 2020누11693 판결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97. 울산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1구합9969 판결
구분경리의 의미[국승] 법인세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8. 수원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2구합69873 판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국승] 법인세 군인사법 병역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 대구지방법원 2022.11.23 선고 2021구합24577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00. 제주지방법원 2022.11.22 선고 2022구합5285 판결
이자율 지급과 관련하여 원금 상환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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