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시설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부산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20723 판결
원고가 운영주체인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시설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