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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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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정 1 조율 1 동부제일	# 변호사 (상위 10) 2 이임수 1 지철호 1 김학세 1 성재현 1 진행섭 1 박선주 1 권은민 1 심연택 1 신용진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47, 2016. 10.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182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9년

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1170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445]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21973 판결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11.06 선고 2008누13752 판결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08.05.02 선고 2007구단8907 판결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3, 2005. 4.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3년

9. 서울고등법원 2003.12.12 선고 2003누5367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면세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전화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 서울행법 2003. 2. 27. 선고 2002구합219 판결：항소기각, 상고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하집2003-1,40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전화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1년

1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2.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19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125),4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0년

13.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두3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4. 대법원 2000.05.30 선고 98두201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양도소득세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46, 1997. 1. 31., 인용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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