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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남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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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5 민법
14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상,1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2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7년
4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7상,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6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공2015상,16]
   추심금
   국세징수법

6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담배소송 사건〉[공2014상,1004]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2013년
2012년
7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841]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2011년
2010년
2009년
96.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변호사보수] 항소[각공2009하,1913]
   변호사보수
   민법 변호사법

9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8827 판결
  [물품대금][공2009하,1641]
   물품대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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