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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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0 손해배상 9 채무부존재확인 8 보증채무금 6 부당이득금 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6 공사대금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징계처분취소 5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25 민법 64 민사소송법 28 대한민국헌법 26 헌법 24 상법 24 행정소송법 23 형법 20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법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4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보증채무금][공2024상,518]
   보증채무금
   민법

202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2,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5.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33, 2023. 9. 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기피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공유물분할][공2023하,1801]
   공유물분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7,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840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공기업법

11. 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42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공2023하,1203]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124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노97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자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1나2011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17.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23상,438]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22년

18.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3상,36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9.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2209]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헌법 형법

2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82]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3089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09529 판결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미간행]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22상,29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021년

28.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64]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29.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97]
   손해배상
   민법

30.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관리비][공2021하,2036]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 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1상,87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61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331]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3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8가단130463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5014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9. 대전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1447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 인천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42.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81100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5, 2020. 9. 24., 각하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보험업법제185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관리비][공2020하,1790]
   관리비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9년

45.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나2026664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46.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공2020상,192]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47.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9.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808]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76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74607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52. 광주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564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707]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35567, 35574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3, 2019. 4. 11., 각하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56.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03685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5089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징수법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가단522571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2018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2, 2018. 12. 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60. 대법원 2018. 12. 17. 자 2016마272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공2019상,286]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75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62.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404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63.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059506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보증채무금][공2018하,2233]
   보증채무금
   민법

6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8하,2227]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6.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공2018하,169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67. 대전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9.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상,7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70.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6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71.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8상,101]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4. 서울가정법원 2017. 10. 18. 자 2017브30068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미간행]
   아동반환청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374, 256381 판결
  [정정청구·정정][미간행]
   정정청구 정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6.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하,147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77.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2017상,125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민법

78.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청산금][공2017상,1143]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9.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1139]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80.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1076]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8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88]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605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12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6.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퇴직연금반환등청구][미간행]
   퇴직연금반환등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7.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203020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3112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90.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09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나2350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6상,727]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4.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72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상,741]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95.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644]
   손해배상
   민법

96.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4가단535274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8. 서울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5나20257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전고등법원 2016. 2. 1. 자 2013라150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미간행]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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