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양행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8920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공2015하,956]
   분양행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0나10584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미간행]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03년

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공2003.9.15.(186),1817]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