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73, 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67, 2020. 5. 27., 기각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7조제6항후단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0, 2019. 11. 28., 위헌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조의5제6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73, 2017. 9. 12., 각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 2016. 10.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5, 2015. 12. 23.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5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8,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8조의3제3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0,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201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11, 2013. 10. 24.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12년

1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제2012-389호, 2012. 12. 27., 기각
  품목(다류) 제조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방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51, 2011. 5.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