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4, 2010. 10. 28.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세조례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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