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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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9 대한중앙 23 여는 11 정세 10 천명 9 화우 9 길도 9 동인 7 조율 7 정률 6 고도	# 변호사 (상위 10) 57 조기현 35 이동규 35 신예원 24 김용현 21 이광교 19 강재룡 18 정기용 17 김영호 16 이공현 16 김광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3,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7,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4,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1, 2023. 10. 1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0, 2023. 10. 1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4, 2023. 10. 1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3, 2023.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5,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8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455,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4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9,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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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94,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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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743,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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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314,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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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66,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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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16,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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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80,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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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378,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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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729,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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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68,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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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40,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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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67,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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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11,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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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1,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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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01, 2023. 8. 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04, 2023. 8. 1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01,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43,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72,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38,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262,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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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64,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60,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96,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59,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51, 2023. 7. 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3, 2023. 7. 1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37, 2023. 7. 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89, 2023. 7. 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89,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자금융거래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92,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70,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13,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3,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51,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00,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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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14,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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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496,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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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05,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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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80,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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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72,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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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09,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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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15,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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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58,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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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15,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21,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125,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674,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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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726,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80, 202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24, 202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49,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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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48,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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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87, 2023. 6. 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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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66,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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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159,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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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74,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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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92,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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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656,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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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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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53,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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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72,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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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24,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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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060,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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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21,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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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89,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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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44,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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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68,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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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34,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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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91,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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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50,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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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46,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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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32,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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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193,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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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51,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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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086,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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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17,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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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60,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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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32,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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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80,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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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87,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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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18,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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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35,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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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78,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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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714,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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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92,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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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0,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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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8,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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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4,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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