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계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공2023상,207]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징계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2020년
2014년
1999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6, 1999. 1. 29., 기각
징계처분취소청구 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인사사무처리규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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