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공2021상,625] 경고처분취소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2020년
2018년
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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