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곽경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곽경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6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1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48154,481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제3자이의][공2007.8.1.(279),1171]
   제3자이의
   국제사법 민법

2006년
18.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4나3077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상고[각공2006.4.10.(32),996]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5년
2004년
20.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공2005.2.15.(220),232]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상법

2001년
2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1.10.1.(139),2137]
   약사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