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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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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1994년
1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0.1.(977),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집41(2)특,449;공1993.8.1.(949),1882]
   이혼및위자료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62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9.15.(928),2532]
   소유권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1년
1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4765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1.10.15.(906),2425]
   토지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8.15.(902),20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19.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2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2.15.(886),2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9년
20.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1990.3.1(867),449]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03 판결
  [징계처분취소][집37(3)특,396;공1989.11.1.(859),1518]
   징계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1985년
2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사기][공1985.5.1.(751),572]
   사기
   형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집32(3)형,851;공1984.10.1.(737),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6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1.1.(71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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