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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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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율촌
4
화우
3
광장
2
헌암
2
청목
2
율림
1
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광주지방법원 2021.04.08 선고 2019구합11965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020년
9. 대전고등법원 2020.07.23 선고 2020누10508 판결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51888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7422 판결
  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9년
12. 서울행정법원 2019.08.20 선고 2019구단513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8년
2017년
17. 수원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6구단9040 판결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6년
21. 부산지방법원 2016.12.29 선고 2016구합23395 판결
  8년 자경 감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5년
32.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4년
36.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38965 판결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특법 시행령

39. 대전고등법원 2014.06.12 선고 2014누10002 판결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령은 삭제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법률효과[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43. 서울행정법원 2013.07.10 선고 2013구단5671 판결
  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13.05.31 선고 2012누8931 판결
  신축주택 취득일 전 양도소득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감면소득금액 산정방식이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2년
47. 서울행정법원 2012.09.07 선고 2011구단30284 판결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8. 인천지방법원 2012.08.28 선고 2012구단543 판결
  상속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53. 서울고등법원 2012.04.18 선고 2011누32814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12.03.09 선고 2011구단27363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1년
59. 대구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0구합4539 판결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국패]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0년
2009년
75. 의정부지방법원 2009.06.02 선고 2008구합3130 판결
  주말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78. 인천지방법원 2009.04.09 선고 2008구단1761 판결
  근로소득자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8년
94. 대전지방법원 2008.02.13 선고 2007구합4447 판결
  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한 것이 교통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7년
96.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98. 전주지방법원 2007.11.01 선고 2007구합624 판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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