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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부동산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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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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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인천지방법원 2023.10.20 선고 2023구합50978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3. 부산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21840 판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3구합50077 판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5.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7. 대전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8. 수원고등법원 2023.09.08 선고 2022누1349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10. 인천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4355 판결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현재 소유한 것으로 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2구합80610 판결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2. 부산고등법원 2023.08.23 선고 2023누20607 판결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13.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14.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3691 판결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산세법 시행령 수도권정 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16. 수원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60845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17. 전주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517 판결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18.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9.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3구합20707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20.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3구합2073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1)

22.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23. 제주지방법원 2023.06.27 선고 2023구합5213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7.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8. 창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53394 판결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9.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30. 대구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806 판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32. 대구고등법원 2023.06.02 선고 2023누10342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구고등법원 2023.06.02 선고 2022누4883 판결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4. 전주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883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각하]
   종합부동산세 부당한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5. 대구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38. 의정부지방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11427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39. 제주지방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6073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40.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21653 판결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장사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23.01.13 선고 2022누33820 판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275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43.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305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44.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28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22년
45. 울산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구합5278 판결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46. 제주지방법원 2022.12.06 선고 2022구합5315 판결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48. 대구지방법원 2022.12.01 선고 2022구합20411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50. 창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2구합50388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번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51.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52. 창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2구합50371 판결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53. 서울행정법원 2022.10.14 선고 2022구합5337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54. 청주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5024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55.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5076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56. 서울행정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51628 판결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57.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8.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2구합60982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60.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61. 의정부지방법원 2022.03.31 선고 2021구합15101 판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2022.3.31)
   동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62. 의정부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1822 판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63.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합57919 판결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66. 서울고등법원 2021.11.11 선고 2021누41169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부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구합22006 판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68. 대구지방법원 2021.11.04 선고 2018구합22199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국패]
   종합부동산세 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82277 판결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73. 부산고등법원 2021.07.21 선고 2021누20825 판결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21.06.29 선고 2020구합80646 판결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76.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72942 판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7.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62693 판결
  원고 주장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중이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79. 서울행정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81. 부산지방법원 2021.01.29 선고 2020구합23064 판결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82.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83.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835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84.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누45850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20.11.05 선고 2020두43593 판결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선고 2019가단5289665 판결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90.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405 판결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1. 인천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56054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92.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9862 판결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93. 대법원 2020.07.30 선고 2020두37505 판결
  (심리불속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4. 울산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7298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6. 대전지방법원 2020.06.17 선고 2019구합101365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98.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6누768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9. 서울행정법원 2020.05.22 선고 2019구합80275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00.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60761 판결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법 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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