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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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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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4 화우 3 한별 3 태평양 2 광장 2 신촌 2 이지 2 덕수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 신지평	# 변호사 (상위 10) 4 이진우 3 전성철 2 박만 2 배영근 2 정경식 2 박준현 2 이정훈 2 장효정 2 고승덕 2 류용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479, 2023. 2. 14., 인용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7, 2022. 10. 25.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부동산등기법제99조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82, 2022. 9. 6.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7제6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20166, 2022. 3. 15., 인용
  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특별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8426 , 2022. 3. 8., 인용
  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취소청구
   이주대책이의신청심사결과통보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20431 , 2022. 1. 18., 인용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2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9, 2021. 12. 23.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7, 2021. 1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9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30 , 2021. 10. 19., 일부인용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29 , 2021. 10. 19., 일부인용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7, 2021. 9.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68 , 2021. 9. 7., 기각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전기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6537 , 2021. 8. 31., 인용
  임대주택특별공급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임대주택특별공급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16428 , 2021. 8. 31., 인용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처분 변경청구
   생활대책대상자선정처분변경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26 , 2021. 7. 23., 기각
  생활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68, 2021. 6.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3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63 , 2021. 6. 15., 기각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53, 2021. 6.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03029 , 2021. 5. 11., 기각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등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80 , 2021. 4. 20., 각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문화재보호구역지정등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774 , 2021. 4. 20., 기각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9, 2021. 3. 2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73 , 2021. 3. 9., 각하
  손실보상 협의요청 무효확인청구
   손실보상협의요청무효확인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19-21887 , 2021. 2. 9., 기각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9-22219 , 2021. 1. 12., 각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자선정이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20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0,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9-22489, 2020. 10. 20., 각하
  토지환매 이행청구
   토지환매이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3, 2020. 9. 24.,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92, 2020. 9. 1., 각하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공공주택특별법제27조제3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83, 2020. 5. 12., 기각
  국유림 미납 사용료 납부고지 취소청구 등
   국유림미납사용료납부고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7, 2020. 4. 23.,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제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17, 2020. 4. 8., 각하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9-23202, 2020. 3. 31., 각하
  송전선로 재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이행청구
   송전선로재설치에따른손실보상이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전기사업법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2, 2020. 3. 3., 인용
  전기사업 허가 이행청구
   전기사업허가이행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19-00281, 2020. 1. 21.,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등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9, 2019. 12. 27., 합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1, 2019. 11. 28., 합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03, 2019. 5. 30.,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0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지방공기업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18-10557, 2019. 1. 8., 인용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0, 2018. 12. 27., 합헌
  관광진흥법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61조제2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항만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8-19166, 2018. 12. 11., 기각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18-11123, 2018. 12. 8., 인용
  생활대책대상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2018-05238, 2018. 11. 27., 인용
  생활대책대상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18-06026, 2018. 11. 13., 인용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2017-18555, 2018. 10. 23., 기각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8-05249, 2018. 10. 17., 기각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3, 2018. 7.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5, 2018. 5. 31., 기각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제72조의2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7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4, 2017. 11. 3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6, 2017. 9. 28., 합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4조제2항[별표]제7호다목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8, 2017. 9. 28., 기각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4조의2제1항관련별표1제1호나목3)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17-00328, 2017. 9. 19.,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1, 2017. 7. 27., 합헌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17-01539, 2017. 7. 11., 인용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선정이행청구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17-02504, 2017. 6. 13., 기각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3, 2017. 5. 25., 각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4, 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8, 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15-18221, 2016. 7. 22.,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3, 2016. 5.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 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3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5, 2015. 11.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15-13944, 2015. 11. 17.,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0, 2015. 10. 21.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습지보전법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76, 2015. 9.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246, 2015. 6. 26., 인용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공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6, 2015. 6.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7, 2015. 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22,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14년

70. 국민권익위원회 2014-06921, 2014. 11. 25., 기각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이주대책대상자선정이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14-02977, 2014. 11. 18., 기각
  협의양도 종교용지 조성원가 110퍼센트 수의계약 이행청구 등
   협의양도종교용지조성원가110퍼센트수의계약이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94, 2014. 7.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51, 2014. 7.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2, 2014. 6. 26.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76.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10호, 2014. 5. 26., 기각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감봉1월처분감경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춘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8, 2014. 4.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 2014. 3.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79.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3, 2014. 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 2014. 1.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39, 2013. 11. 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8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492, 2013. 10. 7., 각하
  토지수용재결신청이행
   토지수용재결신청이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2, 2013. 7. 2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4, 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9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8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40, 2013. 7. 25., 기각
  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3, 2013. 7. 23., 각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영농손실보상금지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지관리법 통계법 행정심판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78, 2013. 6. 27.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306, 2013. 5. 7., 각하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행청구
   지구단위계획변경이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728, 2013. 5. 7., 각하
  환지처분 취소 등 청구
   환지처분취소등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7, 2013. 5. 7., 기각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9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8, 2013. 4. 23., 각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9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59, 2013. 4. 23., 기각
  생활대책용지 보상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보상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9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01, 2013. 4. 9., 기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부적격통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9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0, 2013. 4. 2., 기각
  감정평가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47, 2013. 3. 12., 각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취소청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의재결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34, 2013. 3. 5., 인용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0, 2013. 2. 28.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54조제4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 2013. 2. 28.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2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860, 2013. 2. 26.,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철도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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