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70, 2022. 12. 20., 인용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손실보전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48, 2022. 7. 22., 인용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희망회복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기본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68, 2022. 4. 19., 기타
  희망회복자금 등 지급 이행청구
   희망회복자금등지급이행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14, 2022. 3. 25., 기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행청구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급이행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19, 2022. 3. 15., 인용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희망회복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2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69 , 2021. 12. 14., 인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거부 취소청구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급거부취소청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3831 , 2021. 12. 14., 인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 취소청구 등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급거부취소청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85 , 2021. 12. 7., 인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행청구 등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급이행청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39 , 2021. 11. 9., 인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행청구
   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급이행청구
   부가가치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21 , 2021. 11. 9., 기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7317 , 2021. 7. 23., 기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거부 무효확인청구
   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급거부무효확인청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심판법

202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3, 2020. 9. 24.,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03, 2015. 1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단서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2조단서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6, 2013. 2. 27., 기각
  자연재난 피해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자연재난피해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44, 2008. 11.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유재산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축산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