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5, 2018. 5. 31., 기각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제72조의2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79, 2016. 5. 26.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통행제지행위관련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84, 2015. 11.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 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6, 2011. 6.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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