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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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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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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01, 2023. 2. 14.,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행정절차법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956, 2022. 7. 5., 일부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도로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4673, 2022. 4. 12., 일부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17937, 2020. 9. 22.,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5. 국민권익위원회 2019-12215, 2020. 6. 9.,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92, 2020. 2. 18.,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화장품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9-11348, 2020. 2. 18.,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8, 2014. 12. 2.,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1479, 2014. 11. 11.,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2, 2014. 5. 13., 각하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230, 2013. 7. 16.,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26, 2013. 5. 14.,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19, 2013. 5. 7.,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435, 2013. 4. 23.,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30, 2013. 3. 26.,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860, 2013. 2. 26.,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철도건설법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918, 2013. 2. 26.,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212, 2013. 1. 29., 각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953, 2013. 1. 8.,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01, 2012. 4. 10., 기각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01, 2012. 4. 10., 인용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민법
2003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8, 2003. 3. 10.,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1, 2002. 6.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한국방송공사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2, 2002. 5. 1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8, 2002. 3. 4.,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001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6, 2001. 5. 14.,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1, 2001. 4. 2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령
산림법
200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2, 2000. 12. 4.,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한국방송공사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33, 2000. 11.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80, 2000. 11.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1, 2000. 6. 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0, 2000. 6. 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9, 2000. 6. 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5, 2000. 3.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3, 2000. 3.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2,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2,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4,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0,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0,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1,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06, 2000. 3. 6.,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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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3,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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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4,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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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5,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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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6,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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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7,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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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8,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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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0,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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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2,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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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3,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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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9,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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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0,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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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1,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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