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정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살인
# 관련법령
6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공2022상,1055]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2020년
2018년
9. 인천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7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고단86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9.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3년
1988년
34.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다카24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1.1.(835),1309]
   손해배상
   저작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