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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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3 살인 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 범인도피 2 범인도피교사 2 도로교통법위반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경기도교육청초등교사승진규정위헌확인 1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 관련법령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근로기준법 6 대한민국헌법 6 형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 민법 3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635, 2023. 9. 26.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주택법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공2022상,1055]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648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7, 2021. 9.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0,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단52764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8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063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법 시행규칙

9. 인천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7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고단86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3554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66, 2017. 3. 21.
  재판호송 거부처분 취소
   재판호송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18,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15, 2016. 12. 29.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승진규정 위헌확인
   경기도교육청초등교사승진규정위헌확인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5, 2016. 9. 2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윤락행위등방지법

16.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17.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910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9.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 2014. 2.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울산지법 2014. 2. 6. 선고 2012가합3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4상,323]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2년

22.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069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공2012하,16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살인][공2012하,1367]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4.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660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14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15. 선고 2011고합79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2010년

27. 서울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누79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6076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90, 2010. 4. 1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9년

30. 서울행정법원 2009. 12. 1. 선고 2009구단1045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09. 8. 18. 선고 2009구단403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3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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