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83, 2020. 5. 12., 기각
  국유림 미납 사용료 납부고지 취소청구 등
   국유림미납사용료납부고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35782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372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5년

4. 대전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117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1년

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8045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585]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6. 대전고등법원 2011.10.06 선고 2010누2935 판결
  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산업발전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7. 서울고법 2010. 4. 29. 선고 2009누29662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18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누31637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7, 2007. 11. 29.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50,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4항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7조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6.11.15.(262),192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13. 부산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322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미간행]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37, 2006. 3. 30.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1항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제1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