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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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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2, 2020. 3. 3., 인용
전기사업 허가 이행청구
전기사업허가이행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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