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1348, 2020. 2. 18.,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8, 2014. 12. 2.,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3.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10호, 2014. 5. 26., 기각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감봉1월처분감경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춘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69, 2014. 3. 5., 기각
  공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초지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218, 2013. 7. 2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04, 2012. 4. 2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2, 2012. 3. 26., 기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도로법

2011년

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10년

9.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495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