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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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53, 2021. 6.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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