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51, 2014. 7.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5, 2012. 7.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2, 2011. 11.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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