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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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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명현
1
조영상
1
김진우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5290, 2023. 3. 7., 기각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상풍력발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항만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68 , 2021. 9. 7., 기각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전기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5, 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전기사업법제16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2018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3037, 2018. 10. 17., 기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09년
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6, 1999. 4. 16., 기각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66, 1999. 3. 19., 기각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1998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312, 1998. 9. 18., 각하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58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1996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14, 1996. 5. 10., 각하
전구형식승인추가건의이행청구
전구형식승인추가건의이행청구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행정심판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5.(938),591]
부당이득금
민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1985년
1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다카440 판결
[손해배상][공1985.8.15.(758),105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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