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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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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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화우 4 동래 3 광장 3 한길 3 율촌 2 정률 2 오현 2 태평양 1 국제 1 TLBS	# 변호사 (상위 10) 4 방문일 3 나승권 3 최현우 2 김중곤 2 송강호 2 방이엽 2 김판묵 1 김명종 1 고헌영 1 권영국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10]
   부당이득금
   국가철도공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3.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4308, 2022. 1. 11., 인용
  봉안시설 이전명령 취소청구
   봉안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도로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20년

5. 대전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누102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83, 2020. 5. 12., 기각
  국유림 미납 사용료 납부고지 취소청구 등
   국유림미납사용료납부고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9년

7.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1066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35782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87, 2018. 4. 26., 합헌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구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수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10.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5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1.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372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공2018상,58]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7누352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4163(본소), 2016나20441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민사소송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5.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5구합542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7.01.11 선고 2015구합73071 판결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6년

17.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71136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합588451(본소), 2016가합5183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19.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8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5년

20. 대전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117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6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59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2013년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38, 2013. 7. 2., 각하
  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유상사용허가거부회신취소청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30, 2013. 3. 26.,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953, 2013. 1. 8.,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27.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8. 대법원 2012.03.15 선고 2011두27025 판결
  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 과정에서 취득한 시설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1년

2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8045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585]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30. 대전고등법원 2011.10.06 선고 2010누2935 판결
  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산업발전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구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165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공2011상,799]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3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49714 판결
  [당연면직무효확인등][미간행]
   당연면직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34.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7605 판결
  [당연면직무효확인등][미간행]
   당연면직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3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0년

36. 대전지방법원 2010.12.01 선고 2010구합2267 판결
  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철도시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7. 서울고법 2010. 4. 29. 선고 2009누29662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18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9년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합930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누31637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8년

40. 대전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가합2467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미간행]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41. 서울고등법원 2008.05.16 선고 2007누32213 판결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7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7, 2007. 11. 29.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43. 서울행정법원 2007.10.25 선고 2007구합21488 판결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고속철도법 국유철도법 도로법 동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건설법 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50,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4항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7조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6년

46.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공2006.7.15.(254),1240]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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