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37 , 2021. 12. 7., 일부인용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8, 2013. 4. 23., 각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1호, 2012. 5. 15., 기각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골재채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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