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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춘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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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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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10호, 2014. 5. 26., 기각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감봉1월처분감경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춘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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