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05, 2022. 5. 17., 일부인용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등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등취소청구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산지관리법 행정대집행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30 , 2021. 6. 8., 인용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83, 2020. 5. 12., 기각
  국유림 미납 사용료 납부고지 취소청구 등
   국유림미납사용료납부고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9-13072, 2020. 2. 4., 인용
  국유림 대부지 재해방지 조치명령 취소청구
   국유림대부지재해방지조치명령취소청구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7, 2015. 2. 3., 기각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2, 2015. 2. 3., 기각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불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불허가및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업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1, 2014. 4. 28., 기각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군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초지법

9.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