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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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2 손해배상 8 소유권이전등기 6 사해행위취소 4 부당이득금 4 부당이득금반환 4 추심금 3 영업금지 3 대여금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7 민법 38 민사소송법 21 대한민국헌법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 상법 11 형법 10 헌법재판소법 10 행정소송법 9 민사집행법 9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16851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공2024상,189]
   영업금지
   민법

5.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110]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공2024상,53]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21. 선고 2021나17424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공2023하,1249]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0.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하,4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36, 2023. 5. 16.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공2023상,810]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13.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2022년

14. 서울고등법원 2022. 11. 2. 선고 2021누68331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196]
   사해행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710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836]
   청구이의
   민법

18.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공2022하,1659]
   손해배상 위약벌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57667 판결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미간행]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법

21.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1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648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 선고 2021가합102576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민사집행법

24.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3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7, 2021. 9.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5665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7.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도10001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46081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9.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0.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63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69]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3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두6060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20년

3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공2021상,279]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행정절차법

3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0하,208]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0,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36498 판결
  [총회결의무효][미간행]
   총회결의무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단52764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38.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상,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9.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60325 판결
  [적립금이관의소][공2020상,672]
   적립금이관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9, 2020. 2. 27., 합헌
  민법중개정법률 중 제773조를 삭제한 부분 등 위헌소원
   민법중개정법률중제773조를삭제한부분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42.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2048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43.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용역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용역수수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 자 2019카합10372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미간행]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상법

46.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8,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8.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미간행]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4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72670 판결
  [회원보증금반환등][미간행]
   회원보증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063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법 시행규칙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공2018하,1956]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6, 2018. 8. 30., 기각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 부분 위헌확인
   인사혁신처2018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등계획공고중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0.다항부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2959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하,1759]
   매매대금반환
   민법

55.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073069(본소), 2017나207307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사소송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가합5449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7.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84954 판결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미간행]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8.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24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7, 2018. 1. 25., 합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4가합114986(본소), 2015가합1028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법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3554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7하,2315]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3.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6구합8272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미간행]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관광기본법 행정절차법

6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2065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5.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25654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6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2016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0, 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69.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1850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749]
   손해배상
   민법 상법

71. 대전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12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72.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3. 서울행법 2016. 7. 25.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6하,533]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헌법

7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443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공2016하,1010]
   채무부존재확인 신탁재산회복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7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6하,1030]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1, 2016. 5.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77.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7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751]
   손해배상
   민법

79. 대구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2107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입회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5년

8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882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8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96(본소), 2015나2502(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5하,149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5433 판결
  [추심금][공2015하,1463]
   추심금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5.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100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86.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누5765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89, 2015. 3. 17.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등위헌소원
   소득세법

89.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15상,473]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290]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014년

9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미간행]
   군인등준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92. 서울행정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2368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9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상,685]
   부당이득금
   민법

9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21652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4상,593]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077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9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14상,16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9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12156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공2013하,2105]
   부당이득금 진정명의회복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8.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미간행]
   단체교섭응낙청구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50, 2013. 9. 2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11위헌확인등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4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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