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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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기사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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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국제 1 무등	# 변호사 (상위 10) 1 정만규 1 장대영 1 하만영 1 이동학 1 조영상 1 황규범 1 오수원 1 박일재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5, 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전기사업법제16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0858 , 2021. 2. 2., 각하
  제3자에 대한 발전사업 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제3자에대한발전사업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2020년

2019년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9, 2016. 8. 30.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시행령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2013년

2010년

2003년

199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51, 1997. 6. 13., 인용
  발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발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기사업법시행령

1992년

1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5.(938),591]
   부당이득금
   민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1987년

1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8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2.15.(818),331]
   손해배상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1974년

13.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124 판결
  [손해배상][공1974.7.1.(491),7896]
   손해배상
   전기사업법시행령

1972년

14.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186 판결
  [손해배상][집20(1)민,248]
   손해배상
   민법 전기공작물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