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9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7, 2021. 1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9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