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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보상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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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59, 2013. 4. 23., 기각
생활대책용지 보상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보상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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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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